본문 바로가기
토지(임야)합병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합병조건의 부합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등기부 열람⇒관계부서 협의⇒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당)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
- 근거법규
- 1. 관련법 저촉 여부
2.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 민원내용
-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 근거법규
-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