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료기기 영업(판매업, 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영업재개 관련사항을 신고하려는 민원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직 제37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수리업 7일 / 판매, 임대업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2호서식]_의료기기영업의_폐업ㆍ휴업_등_신고서(의료기기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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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관할세무서

• 근거법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