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면제서 작성·발급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부설주차장_설치의무_면제신청서_및_면제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