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등록된 차량을 말소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
  ․등 록 세 : 15,000원
  ․말소등록사실증명서:1,000원(발행시)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7호서식]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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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4.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별지제17)
  에서 사례별(14종)로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5.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
  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수출이행신고(수출말소의 경우)

• 절차

  구청 서류제출

• 시기

  말소일로부터 9개월이내

• 처리부서

  차량민원과

• 조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