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판매업의 시설기준 점검, 사람의 거주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의약품 식료품 및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획되어 있을것,창고의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처리할것.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장금장치를 완비할것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점검 등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농약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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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및 도면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