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업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9호서식]_어업_변경허가_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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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3. 변경사실 증명서류 1부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어업허가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자의 동의서 1부.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