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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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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후견인의 사망, 후견인 사퇴, 후견인의 결격사유 발생,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 등으로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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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의 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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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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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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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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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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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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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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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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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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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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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재판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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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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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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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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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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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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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