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감액,이중납부,,기타사유)에서 발생된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통지하는 민원사무.
  (지급/통지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으로 대체 충당 후 잔여금만 지급)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별지22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區 금고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방세환급금발생 및 청구(접수) →체납액조회→ 지방세환급금지급명령서 환부금 계좌이체의뢰 →구금고→지방세환급금수령자지급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지방세_환급청구서¸_지방세환급금_지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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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청구서 1부
  - 본인개인청구시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법인청구시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