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계획과 등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현장 확인, 사진촬영, 향후 민원야기 여부, 허가서 교부후 당초 사용목적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 징수결의, 고지서발부 ⇒ 사용료, 변상금 납부 ⇒ 허가서 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사용수익 허가서에 의한 허가조건 준수, 사용허가 재산 보존,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 첨부파일

  • [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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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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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4. 위치도(부근약도)
  5. 현황 측량도
  6. 현장 사진
  7. 계획평면도

• 근거법규

  1. 토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등기부등본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도시계획과, 생태하천과, 국방부 등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저촉 여부 - 기타 관련 사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계속사용시 허가 갱신 신청

• 절차

  처리과정과 동일

• 시기

  허가종료 1개월전

• 처리부서

  도로과

• 조치사항

  세부절차 거친 후 신청 허가(갱신)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