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필요시, 30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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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의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시설조사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 시기

  신고후즉시15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