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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읍·면·동)에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
  • 근거법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인터넷) ⇒ 증명발급 ⇒ 교부처리(방문,인터넷)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방문 2,000원, 인터넷(정부24) 발급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국내거소신고_사실증명_발급ㆍ열람_신청서(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 방문신청
    1. 본인신청시: 신분증
    2. 대리발급시: 신청서(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인터넷신청 : 인증서 필요(본인)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법무부 이민정보과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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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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