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검토 → 결재 → 교부(직접)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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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6.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근거법규

  1. 건축물대장등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