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측량성과 검사 시 경계설정기준 및 토지이용현황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지적측량의뢰⇒지적측량성과검사⇒접수(서면)⇒서류검토⇒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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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근거법규

  1. 관련법 저촉여부
  2. 지적측량 성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