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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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 신고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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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5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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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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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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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매립시설 :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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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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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신고처리⇒민원인통보(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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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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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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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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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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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만 해당)
2.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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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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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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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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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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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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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