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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근거법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_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_(2).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미확인시 매매계약서
  • 근거법규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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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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