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풍수해․ 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신청

• 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26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유예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6호서식]_(징수유예등¸_체납처분유예)신청서(지방세징수법_시행규칙)_인천서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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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근거법규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2.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 3. 질병이나 중상자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