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하여야 함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우편)⇒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우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2호서식]_석면건축물_제외_승인_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_대상_건축물에_해당하지_않게_된_경우¸_석면건축자재_철거의_경우)(석면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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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