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코자 할 경우 허가를 위한 신청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13조 제1항 제1호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_행위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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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영향조사서
  5.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원상복구계획서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근거법규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