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6항단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지적도 또는 임야도(단, 지하수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생략가능)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원상복구계획서

• 근거법규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