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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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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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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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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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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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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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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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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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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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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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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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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6호서식]_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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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7호서식]_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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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8호서식]_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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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계약서(3자계약서)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4. 수탁자 허가증 사본
5. 수탁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변경신고시>
6. 신고필증 원본
7.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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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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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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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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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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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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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