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처리기간

  15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1] 행위허가 신청(신고)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도서 1부.
  3. 조경계획도서 1부.
  4. 기타 신청(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준공검사신청

• 절차

  승인

• 시기

  공사완료 후

•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