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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 준공검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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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시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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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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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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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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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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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설계도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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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준공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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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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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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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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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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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준공사진 1부.
3. 지적측량성과도 1부.(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 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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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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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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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법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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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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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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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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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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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