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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공사 개시 전에 이를 알리는 내용
  •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18,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특정공사_사전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2.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3. 공사장 위치도
    (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4.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역
    5. 그 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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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원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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