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제3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1호의2서식]_(노인주거복지시설¸_노인의료복지시설¸_노인여가복지시설¸_재가노인복지시설)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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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 고서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 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근거법규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