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해당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장 변경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서부소방서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접수, 전자우편) ⇒ 서류검토(구)⇒ 신고처리(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어 발급

• 첨부파일

  • 장애인복지시설,_명칭,_시설종류,_시설장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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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 해당)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소재지 변경시에만 해당)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근거법규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부소방서

• 근거법규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확인 요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