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부재자로서 일정한 기간 생사불명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1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21호](실종,부재)선고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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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실종(부재)선고 신고서 1부.
  2.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