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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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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경관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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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경관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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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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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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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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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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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면)->심의 진행->결과 통보->조치계획서 제출->수용결정
(위임전결 : 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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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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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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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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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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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경관심의 신청서 1부.
2. 경관심의 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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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