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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회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폐지․휴지․재개에 따른 제반 사항 관리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없음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 처리 ⇒ 회신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20] 사회복지시설(휴지, 재개, 폐지)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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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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