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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성과 등의 열람·등본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측량사유 검토⇒성과등본 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지적도근점(등본 교부 : 400원, 열람 : 200원)
    지적삼각보조점(등본 교부 : 500원, 열람 : 3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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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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