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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소방서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재가노인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소방서
  •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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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아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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