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풍수해․ 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신청
-
- 근거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17조 및 〔별지26호〕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유예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서 1부.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서류 1부.
-
- 근거법규
-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2.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중대한 위기 3. 질병이나 중상자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