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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인감보호 신청 및 보호해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발급, 변경신고, 말소, 부활 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 신청 또는 보호 해지 신청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제15호의4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인감보호(또는 보호해지) 요청 사항 및 신청인의 의사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접수(방문) ⇒ 서류검토 ⇒ 보호 및 해지신청 처리 ⇒ 관련 공부 정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의3서식]_인감보호_신청¸_인감보호_해지신청.hwp

    • [별지_제15호의4서식]_Application_for_the_Protection_of_Personal_Seal¸_Application_for_Cancelling_the_Protec.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본인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고 제출 시
    가. 보호, 보호해지 신청서 1부
    나.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다. 입증서류(수감증명서 등) 1부
    라.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의 확인 등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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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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