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0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20호]사산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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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산신고서 1부
  2.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 1부
  3. 신분증

• 근거법규

  1. 태아 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인지신고된 특종신고서류 편철장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