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부기등기 말소 등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의7서식]_임대사업자_등록(전부¸_일부)말소_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별지_제6호의8서식]_임대사업자의_등록_말소_신청에_관한_임차인_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
  2.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