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계획서 작성 후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 보
  (위임전결 : 주차관리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부설주차장_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_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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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근거법규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 처리 완료후 관련 부설주차장 공부 관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