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농지법 제34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0일

• 현장 조사사항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농지로서 보전가치 유무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농지전용(허가¸_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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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및 구비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