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행위 준공검사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허가사항과 개발행위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개발행위 준공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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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준공사진
  2. 지적 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