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인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근거법규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