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지역외의 부동산을 외국국적 취득자가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신고서 접수
  2. 신고서 검토
  3.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외국인_부동산등_취득_신고서,_외국인_부동산등_계속보유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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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계약서
  3.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상속인 입증 서류, 경락결정서, 환매입증 서류, 확정판결문 등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