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정정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등록사항 정정신청의 적법성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자료조사⇒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무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다운로드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
  (경계 변경의 경우)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측량성과도(경계․면적 변경의 경우)

• 근거법규

  1. 지적측량 성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