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구제제도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9조1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9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6호서식]_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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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불복사유서
  2. 불복사유 증거서류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