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

•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환경관리과 등

• 처리기간

  20일

• 현장 조사사항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관련부서 협의--> 검토--> 현장확인--> 승인
  (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기계시설설치 완료후(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공장_설립계획_(승인¸_변경승인)_신청서(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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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근거법규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부서

• 근거법규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절차

  신청 신청

• 시기

  승인 후 건축준공시

• 처리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 조치사항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