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일정 규모를 갖추고
  민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청에 등록할 수 있음(강제사항은 아님)
  ※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근거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접수⇒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등록여부심사⇒등록⇒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민영도시농업농장_개설등록_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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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다음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 1,500㎥ 이상
  -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 도시농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