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을 등을 갖추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신청 또는 등록한 자가 변동(휴업․폐업․재개업)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 신청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결재→옥외광고사업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 등록 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_등의_관리와_옥외광고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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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옥외광고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 기술능력 증빙 자료 1부.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4. 교육 수료 필증 1부.

• 근거법규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 시기

  -

• 처리부서

  -

•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