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영업의제한사항확인 및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15일이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건강기능식품_영업_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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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교육증명서 1부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 근거법규

  1. 신원조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개발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시설조사

• 절차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 시기

  신고후 즉시 15일 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시설기준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