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5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 ⇒ 세원변경통보(세무과) ⇒ 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3,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첨부파일

  • [별지_제18호서식]_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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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1부.
  2. 양도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다.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3.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나. 건강진단서 1부
  다.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라.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마.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바. 사진(2.5cm × 3cm) 2장

• 근거법규

  1. 가족관계등록부(신원조회) 2.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찰서 개인택시조합

• 근거법규

  ․운전면허대장에 의한 무사고 및 운전면허정지 사항 조회 ․결격여부 및 이중취득 여부 조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절차

  구비서류 사업허가증사본

• 시기

  사업개시 후 20일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