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온라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방문수령,온라인출력)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법인 및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40,500원)
  * 면허세는 신고할때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통신판매업_신고서(전자상거래_등에서의_소비자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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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