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 협의, 승인)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

•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사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1종 ~ 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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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_제6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_협의¸_승인)_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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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3. 계획평면도
  4. 개략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및 구적도 첨부)
  5. 권리자의 동의서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 근거법규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