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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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토지정보과

• 근거법규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