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정보

• 민원내용

  후견인의 사망, 후견인 사퇴, 후견인의 결격사유 발생,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 등으로 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의 3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7호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17호]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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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서 1부.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원 1부(재판에 의한 경우)
  3. 신분증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